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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초당적 동의로 미국 의회에서 채택된 반도체 법(CHIPS ACT)이 폐기될 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법 폐기를 촉구하면서다. 현재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반도체 법 폐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도체 법을 폐기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법 때문에 이미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휴비스 의 여러 주에 공장 건설을 시작했는데 반도체법을 폐기하면 이런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미 의회의 반도체 법 통과를 주도했던 미 의회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는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중 압도적인 숫자가 반도체법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 인제도 했다. 그는 "미국이 기술과 인공지능(AI)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반도체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반도체 법 폐기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자신이 트럼프 내각 후보들의 인준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후 현대해상 담보대출 보들로부터 반도체 법을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도 반도체 법의 일부 개정에는 열려 있지만 완전한 폐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포 의원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 생활비대출 지급기간 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인 패키지 법안에 반도체법 폐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크라포 의원은 설명대로 공화당은 반도체 법 개정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영 의원은 "나는 정부가 공급망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위한 반도체 법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으로 예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른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면 난 그런 것에 열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 법은 미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조 바이든의 미 상무부와 지난해 말 47억45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SK하이닉스는 보조금으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