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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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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행세를 하며 숙박업소나 식당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원은 지난 5월 14일 전남 고흥지역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속여 "고흥지역에서 선거 운동할 예정이라 방 15개를 예약하고 싶다"고 사용료 거짓말했다.
이 조직원은 이튿날 다시 숙박업소에 전화해 "선거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선거운동원들의 도시락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숙박비 결제 시 함께 지급하겠다"고 구슬렸다.
곧이어 '도시락 납품 업체'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조직원이 숙박업소에 "도시락 주문이 들어온 것이 사실 노무사무료상담 이니, 840만원을 주면 배달해주겠다"고 속였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조직이 일주일 만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총 2억3천700여만원은 A씨의 계좌로 들어갔 국가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청약통장 이자 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거둔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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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 조직원은 지난 5월 14일 전남 고흥지역 한 숙박업소에 전화해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속여 "고흥지역에서 선거 운동할 예정이라 방 15개를 예약하고 싶다"고 사용료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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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조직이 일주일 만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총 2억3천700여만원은 A씨의 계좌로 들어갔 국가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과 관련해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청약통장 이자 과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거둔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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