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왼쪽)과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놓친 ‘성범죄 무고 사건들’을 보완 수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하고, 파렴치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오민재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 온라인골드몽 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지만,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바다이야기온라인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그가 자기 아내를 시켜 B씨를 무고한 사실을 알아챘다.
사건을 파헤친 결과,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A씨가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 앙심을 품고 백경게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이 A씨 부부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또 2024년 11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C씨가 되레 피해자를 강제추행 황금성게임랜드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과 20대 여성이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를 골드몽릴게임 함으로써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낳는 무고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