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1월 6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https://youtu.be/5i16_CUF7LU
◎김용준: 미 당국에 체포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미국 법정에 섰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혐의는 마약 테러 공모와 불법 무기 소지 공모 등인데요. 미국이 자국의 불법 마약 백경릴게임 거래 근절을 명분으로 다른 주권 국가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한 부분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남미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그린란드를 확보해서 북극권의 주도권까지 잡겠다는, 이른바 돈로 독트린의 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 모바일릴게임 택 대우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마두로 대통령이 결국 미국 법정까지 섰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서부터 압송까지, 이게 단 몇 시간에 이루어졌고.
▼왕선택: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그만큼 미국이 이게 한 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를 노려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왕선택: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며칠 동안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미군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호를 담당하는 군사력 또 국정 운영, 이런 부분 릴짱릴게임 에서 큰 결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가 정상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은 국제법, 국제 질서에서 엄청난 충격파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나라든 주변이나 동맹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보면 별다른 저항 능력이 없는 베네수엘라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상대로 아주 쉬운 작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대체 그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당국이 왜 잡아왔는가, 미국 검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크게 네 가지로 내렸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또 기관총과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또 그 소지를 공모했다는 이 네 가지 혐의인데, 뉴욕 법원에 나온 마두로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미국에 납치된 전쟁 포로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검찰이 기소 사유로 내세운 네 가지 혐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주권을 가진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축출을 한 건데, 이렇게 체포해서 자국으로, 미국으로 압송할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왕선택: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나라 정상을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자를 데려온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약 테러 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국경을 초월해서도 관할권이 미친다고 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국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것은 국제법, 국제 규범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헌장 규정에서 보면 제2조 제1항을 보면 주권, 모든 나라는 주권이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나라의 사법권이 다른 나라의 사법권, 다른 나라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거기에 있든 말든 그거는 미국에서 판단을 할 때 범죄자라고 해도 베네수엘라에서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긴 거죠.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죠. 그다음에 유엔헌장 2조 4항에 보면 무력 사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유엔헌장에서 그 무력 사용을 금지를 했는데 거기에 전쟁도 있지만 이번처럼 군사 작전으로 다른 나라 영역에 들어가는, 이게 전형적인 무력 사용이거든요? 이거 금지돼 있습니다. 이 금지된 걸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고요. 2조 7항에 보면 내정불간섭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내정 간섭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국가원수의 경우는 모든 형사 혐의에 있어서 면책이 되는, 이게 국제 관습법입니다.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가원수잖아요. 면책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국제 테러, 마약 테러 위반이라고 하고 총기 소지 위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 적절합니다. 예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왕선택: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절차도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거쳐야 되는 이 의무를 어기고 우회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반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용준: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코리아 데스크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그 나라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왕선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김용준: 이렇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군사적이나 정치력이나 경찰력이 가서 행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국제 사회도 역시 이렇게 보고 있는가,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쑨레이 /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 안전 및 합법적 권익을 무분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녹취>마이클 월츠 / 주유엔 미국 대사베네수엘라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은 없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점령 중인 게 아닙니다. 이는 법 집행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대통령이었고, 수년 동안 국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용준: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두로 정권 자체를 일단 부정하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마두로의 집권은 사기다. 등등의 입장을 전했고. 그리고 마두로 집권이 무엇보다 수많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당사국인 베네수엘라 또 앞서 보신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은 무력 침략 행위고, 단호히 규탄한다는 입장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략적 또 이해관계 때문일지, 왜 이런 입장이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왕선택: 당연히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 문제를 이해하고 그런 국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삼는 유엔헌장이라든가 국제법, 국제 규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제시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얘기하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지금 나온 입장을 보면 미국의 무력 사용이 불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마두로 정권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왕선택: 그러면서 끄트머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붙이면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비겁하게 미국을 도와줬다,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미국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리한 서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우리가 외신 또 우리 국내 보도 등을 통해서 본 화면 중에 이게 마두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옆에 대통령 영부인까지 같이 체포를 했더라고요.
▼왕선택: 아, 그것은...
◎김용준: 그 이유는 뭔가요?
▼왕선택: 미국 당국이 조사를 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테러가 있고 코카인 밀수 공모 그다음에 총기 반입 공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족과 같이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도 거기에 피의자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마두로 대통령이 그런데 앞서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나는 납치된 전쟁 포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는 단순한 범죄자로 미국의 사법 집행을 받은 게 아니라 군사 작전의 희생양이다라는 의미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공습과 체포, 압송 과정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행위가 있었는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왕선택: 전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무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를 떠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대규모적인 교전, 전투, 이런 것이 수반된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전이 있었다? 아니죠. 이거는 전쟁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하게 돼 있습니다. Use of force, 이런 것들은 전쟁이라는 상황과 무력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행동은 전쟁 행위가 아니라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에서 현저하게 열세를 보였고 어떤 지속적인 교전, 저항,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당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용준: 그런데도 왜 전쟁 포로라고 했을까요?
▼왕선택: 그것은 이제 본인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기왕에 신병이 확보가 돼서, 자기는 신병에 자유가 없잖아요. 이제 자유가 완전히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기기 위한 논리를 말해야 되겠다는 입장도 있고. 미국의 재판소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국제 여론전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쪽에서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고 또 서방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 평등의 원칙을 어겼고 또 무력 사용 금지 원칙도 어겼고 내정불간섭, 이런 것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본인이 전쟁 포로, 납치된 전쟁 포로다라는 프레임을 던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렇게 축출된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마두로 대통령 체포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3일)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직접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잡고 지난 오랜 기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나라를 운영할 것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축출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4일)완전한 접근, 우리는 완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기 위해 '석유'와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프라를 고치고 자금을 투자하게 될 거고요.
◎김용준: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도 하던데, 결국은 이 마약 문제를 앞세웠지만 속내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인가. 그렇게 보시는지요?
▼왕선택: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단일 요소가 진짜 이유고 다른 것들은 가짜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약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석유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그와 관련한 서반구라고 하죠. 북미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합친 서반구라고 하는 지역 전체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른 서반구 국가들을, 겁을 줘서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탐이 났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미국이 석유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석유가 필요한 건 아니다. 제조업을 부활하는 문제가 더 크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와 관련해서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이라든가 이란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란이라든가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협력선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미국이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서반구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중남미에서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발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직접 견제에 대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왕선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놓고 베네수엘라만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북극권의 그린란드라는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자치 지역인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최근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4일)우리는 국가 안보 상황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매우 전략적입니다. 지금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김용준: 그 SNS에 하나 올라온 지도가 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이자, 우익으로 불리는 팟캐스터, 케이티 밀러의 SNS인데, 성조기로 뒤덮인 그린란드 지도가 하나 올라왔고, 거기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SOON', '곧'이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는데, 자 일단 이 그린란드. 대체 어떤 곳이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적으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건가요?
▼왕선택: 네. 그린란드는 아시다시피 북극 근처에 있는 거대한 섬이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덴마크 국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가의 일부지만, 오랫동안 자치령이었고, 지금도 자치령입니다. 자치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 주민은 한 5만 6천 명 정도로 소수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치령이 덴마크와의 협약에 따르면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분리 독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린란드가 분리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중국이 그린란드 쪽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극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구촌 전체에 대한 세계 경찰은 이제 안 할 것이고, 서반구만큼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라고 할 때 그린란드가 북극에도 가까이 있지만 캐나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캐나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반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그린란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덴마크령이라는 겁니다. 덴마크는 나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무력 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게 된다면 나토 국가 전체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으로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000명만 설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기본 1단계로 덴마크에서 분리 독립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다시 협력을 위해서 2단계로,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덴마크가 1년에 그린란드에 지급하는 정부 연방 보조금이 한 1조 원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돈보다 더 많이 주겠다. 미국으로 분리 독립한 다음 미국으로 들어오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린란드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지금 군사력에 의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든, 아니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돈로 독트린’ 이렇게 부르던데 이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왕선택: 돈로 독트린은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의 ‘돈’이 제 앞에 붙어 있고, 먼로 대통령이 제시한 ‘먼로 독트린’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5대 대통령입니다. 1810년 정도에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장한 먼로 독트린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이 강대국이고. 미국은 이제 중하위 국가였는데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포함해서, 중미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을 포함하는 서반구는 미국의 관할이니까, 유럽 나라들, 유럽, 프랑스 여기 나라들은 관여하지 마라, 여기는 내 땅이야, 내 구역이야 이런 것이 이제 먼로주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로 대통령은 그걸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별로 이렇게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찰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1900년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된 매킨리 대통령과, 그 루스벨트, 테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을 거의 뭐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서, 서반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고,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의 하나로서 태평양으로 진출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매킨리 대통령과 루스벨트 대통령,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철을 자기가 모방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반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자, 지금 SNS 계정에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인데, 이 밑에 있는 영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까불다가 큰코다친다.” 정도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라고 하던데, 이 사진에 대한 의도, 이게 혹시 뭐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 이 사진을 올린 의미는 뭐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왕선택: 지금 서반구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미국은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이번 작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표정이라든가, 저 자세는 세계 최강의 깡패, 뭐 이런 이미지를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고, 저 용어 자체도 사실 ‘FAFO’, 이것은 제일 앞에 F가 이제 미국말로 F***, 그래서 욕설입니다. 지독한 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굉장히 터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김해공항이란 말이죠. 하필은, 거기에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격렬하게 그 신경전을 하던 상황 속에서 휴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뭐, 중국을 겨냥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따라오는 스토리는 굉장히 유약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했다기보다는, 좋은 사진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께서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스펠을 설명하신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어떤가? 지금 마두로 축출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 또 미북 대화가 오히려 더 진전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왕선택: 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큰 결정을 내린 변수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이 특수 작전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가정 속에서 모든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쉽게 당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측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것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9년 당시에도, 굉장히 18년, 19년에도 생각보다 더 과감한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어, 의외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구나!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이 원하는 답변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그런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자 이런 일련의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그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을 향해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럼 이번 사태가 혹시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건가요?
▼왕선택: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번 사태에서 우리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80억 지구촌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대국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인류 공통의 규범, 무력 사용 금지 또,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이런 원칙들을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세계 질서에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질서 국제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오고,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특수한 군사 작전을 하겠다 라고서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전쟁한 사실이 없다, 그냥 가서 범죄자를 살짝 가서 데려왔을 뿐이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전이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1시간을 침공하든 3년을 침공하든 침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력 사용과 마찬가지고 내정 간섭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권 평등 원칙을 어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것이고 중국 사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내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라는 자세로 다른 나라와 다소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타이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음, 이런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라는 좀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네요.
▼왕선택: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강대국 특히 패권 국가가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지켜야 될 나라가 지켜야만 유리한 나라가 스스로 규범을 어겨서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힘에 의해서 야만적인 시대로 돌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천만 명이 일시에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얻어낸 규범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사력, 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갈 건가, 구조적으로 국제 질서가 변경이 됐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부된 일시적인 부분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또 일본도 거기에 가담할 수 있겠고요. 또 전술적으로 중국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규범 질서를 지켜 나가서 모두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주권 평등이라든가, 또 무력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힘에 의한 이런 질서가 왔다. 이제는 이제 규범 질서는 없다. 우리도 그냥 뭐 다른 데 약한 나라 있으면 쳐들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2, 3년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질서는 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제3의 질서로 간다고 해도, 규범이라는 부분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굉장히 우리도 그 안보적으로 특수한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도 있으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의 주요 국가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했던 어떤 텐션, 그런 정도의 기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국제 규범 기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할 것인가,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왕선택: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에 힘이, 지금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이런 야만적인 시대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혼자만 규범을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힘에 의한 질서가 강력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힘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되,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1년 뒤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게 난세를, 어, 난세 속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김용준: 1월 6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