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스 클루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블룸버그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결정할 수 있는 외교 정책상의 성공을 거뒀을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아내까지 축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적인 독재자를 제거했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나라가 이론적으로는 다시 민주주의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에게 피하겠다고 약속했던 또 하나의 '끝없는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고 야마토게임 이 일을 해낸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이번 미국식 쿠데타는 '돈로 독트린' 혹은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의 대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가정이다. 여전히 수많은 다른 시나리오가 이 성과를 망칠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의 외교 정책이 주로 보여준 궤적, 즉 지역적·세계적 혼란과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재확인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국민과 전 세계는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세력이 계속 권력을 쥐고 새로운 독재자가 더 강력한 탄압을 시작할 수도 바다이야기게임장 있다. 또는 내전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 "망가뜨렸다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들로 가난에 지친 난민들을 내보내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리비아·아프가니스탄 같은 유형의 실패 바다이야기5만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이 붙잡히기 전, 미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대표는 "강제적 정권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은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더 나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했다.
만약 베네수엘라 상황이 악화할 경우, 카리브해에서 이뤄진 이른바 '마약 선박'에 대한 불법적인 미국의 공격과 관련해 그간 제기돼 온 질문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왜 지금이며, 애초에 왜 했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마약 중에서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범인 펜타닐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멕시코를 거친 후 미국으로 들어온다. 또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코카인 대부분은 콜롬비아산이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마약 수출량이 적고, 그 물량도 주로 유럽으로 향한다. 미국은 뉴욕 법원에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이던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명분은 우스운 것이 됐다.
아시아 또는 유럽이 아닌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한 전략적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폰테인 대표는 "전 세계에는 선거를 조작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독재자가 많다"고 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정권 교체가 아니라 거래를 논의하고 있다. 폰테인 대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독재자를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제시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붕괴가 쿠바 정권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칠 비용은 국제법에 가해진 손상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물론 나쁜 인물이었지만 미국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또 미국의 이번 개입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유엔 헌장 제2조를 게시하며 이런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훼손할 수 있는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베네수엘라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행동과 닮았다.
이번 개입은 미국 국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첫 선박을 공격한 시점을 지난해 9월2일로 본다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때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요청했어야 할 시점을 한참 넘겼기 때문이다.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수행에 대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 왔다. 공화당이 계속 그렇게 행동할지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향방에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 등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지역을 관리하려다 실패했다고 전임자들을 수년간 비난해 온 인물의 말로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베네수엘라와 그 주변 지역이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베이징과 같은 강자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나이지리아·예멘·베네수엘라 등 반격할 수 없는 약자들만 폭격하는 대통령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혼란을 겪은 후 번영하고, 나아가 지역 전체의 발전과 안보 확산에 기여한다면, 그런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한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셈이 되고, 미국이 현명하게만 행동한다면 다른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 결과라면 이번 개입으로 치른 대가는 감수할 만한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안드레아스 클루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Trump Is Tying His Legacy to Whatever Happens in Venezuela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