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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7-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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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 처벌 강화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법안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란 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 및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정당 보조금 환수 근거도 명시박 의원이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란특별법은 총 다섯 가지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첫째,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 및 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둘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 산업은행 필기 후기 하고,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문건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셋째,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가 포함됐습니다.넷째, 자수·자백한 내란 가담자나 이를 제보한 자에 대해선 형량 감면 또는 처벌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다섯째로는 내란 사건 이후 임명된 공직자 중 특정 인물의 ‘알박기’ 인사에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대해서는 시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해당 법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 봄날 “윤석열·김건희 청문회 열겠다”.. 관련자 10명 실명 언급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문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금리높은은행 이들을 ‘12·3 내란 10적’이라 지칭하며, 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해당 발언은 입법 외의 정치적 요구사항이지만,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중심 공동발의.. 원내 인사도 참여법안 제출에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김용민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 박성준 의원이 함께했습니다.민주당 강경 성향 의원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이며,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 불확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 쟁점내란특별법은 내란죄에 대해 사면 제한, 정당 보조금 환수,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별도 입법입니다.대통령의 사면권과 정당법상 보조금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과 입법 타당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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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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