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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정작 직원 퇴직금 적립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되레 지난해보다 수치가 낮아졌다. 특히 전체 인력의 40% 가까이 근무하는 의료사업 부문은 올해도 퇴직금 적립액이 ‘0원’에 머물렀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부채는 5196억100만원, 적립자산은 1386억6400원으로 집계됐다. 적립률은 26.7%로, 지난해(2024년) 같은 시점의 30.3%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공단의 적립률은 2019년 19.6%, 2020년 25.7%, 2021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7.2%, 2022년 32.8%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2023년 30.3%를 기록한 뒤 뒷걸음질 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사업 부문이다. 공단은 2011년 보험·의료 통합 이후 지금까지 의료사업에서 퇴직금을 단 한 차례도 적립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의료사업 퇴직금 부채는 1895억원이었고, 적립액은 0원이었다. 올해 역시 상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황은 동일하다. 공단 현원9817명 중 38.9%인 3823명이 산재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부문 퇴직급여 지급을 뒷받침할 적립금은 한 푼도 없는 것이다. 의료사업 관련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은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 추계액에 맞춰 분기별로 우선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워리대부중개 아이러니한 점은 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도 올해 3만곳을 돌파했고 육박했고, 적립금도 9월초 기준 1조1714억원까지 불어났다는 점이다. 공단이 관리하는 민간부문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정착과 함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정작 제도를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적립율이 부진하다는 비판이다. 정 통상임금 식대 부는 임금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상승과 금리인하로 인해 보험계리 상 부채액이 높아져 적립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의료사업의 경우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수익을 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위례 호반 베르디움  퇴직금 적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실제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금 운영기관조차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제도 도입을 권유할 명분이 없다”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