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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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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김없이 반복된 무더기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에 한 재계 관계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당 지도부가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신청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올해 국감은 좀 달라질 거란 기대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기업 총수나 주요 임원들을 잇달아 증인 명단에 포함하면서 이런 지도부 차원의 공언이 무색하게 됐다. 현대스위스
5일 기준 전체 국회 17개 상임위 중 운영·여성가족위·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마무리됐다. 14개 상임위에서 채택된 기업 총수나 대표이사, 임원 등 증인은 192명에 달한다.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159명)을 가뿐히 넘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이자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은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28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 서브프라임해결방안 인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국회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된 SK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 점검을 이유로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는 최 회장을 행사 당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 증인 채택이 일부 의원의 지역구 민원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용 디딤돌대출 조기상환 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플랫폼 국내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 묻는다는 명목이다. 최 회장과 정 회장의 증인 채택은 평소 기업인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강경 드라이브에 민주당도 질세라 기업인 증인 채택에 씨티은행 마이너스통장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는 증인 신청 사유로 현대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관련 질의를 위한 취지를 내세웠지만, 상임위나 피감기관과 무관한 증인 채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30일 행안위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축제와 법규 위반 의혹 관련이 신청 이유다.
평소 기업인 증인 채택이 드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업인 증인이 대거 포함됐다.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겠다는 이유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이 경기도 하남에 추진 중인 초고압 변전소 입지 선정 관련해 묻겠다는 이유로 각각 증인 채택됐다. 김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하남갑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했는데, 이를 두고는 상임위원장이 지역구 현안을 국감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국토부 국감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GS건설·DL그룹·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0대 건설사’ 중 무려 8개 회사의 오너나 고위 임원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건설사고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 신청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건설사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등에 관계된 현대건설 이한우 사장 등 임원들은 국토위뿐 아니라 행안위, 법사위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나 박대준 대표 등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위 등 복수 상임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말이 증인이지 국감장에 들어서는 순간 (의원들이) 사실상 ‘죄인’ 취급하지 않느냐”며 “호통만 치고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국감장에는 누구도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T 김영섭 대표이사나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나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 및 관계 기업 대표이사 등도 정무위, 과방위, 행안위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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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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