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쿠팡 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과연 증인석에 앉힐 수 있는 것인가 팩트체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세어 보니 최소 다섯 번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다양했는데 "농구를 하다 다쳐서" "트럼프 취임식에 가야 해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온라인골드몽 이러다 보니 사실상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강은미/당시 정의당 의원 (2021년 5월) :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이은주/당시 정의당 의원 (2022년 10월) :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꼭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강득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구/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0월) : 그러니까 사실은 김범석 (의장)이 나왔어야 됩니다.]
[앵커]
이쯤 되면 국회 무시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인 출석은 따라야 하는 의 릴게임꽁머니 무이고 그걸 안 지키면 고발이 가능하니까 안 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박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힌단 게 문제입니다.
한해에도 수십 건씩 실제로 고발까지 가지만 보통 10명 중 4명 꼴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릴게임꽁머니 기자]
동행명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명령장을 발부하고, 찾아가 출석을 강제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 청문회엔 적용이 안 됩니다.
'법적 구멍'이 있는 건데, 지난해 이걸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 릴게임다운로드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선 "체포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는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창업자를)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김범석 의장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창업자는 일단 프랑스 국적이었던 데다 범죄 혐의가 특정돼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데다, 2021년 쿠팡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 법인 대표를 그만두면서 한국과의 법적 고리는 다 정리해버린 김 의장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앵커]
쿠팡이 대형 사고를 친 건 확실하고, 김 의장이 쿠팡의 정점, 실질적 오너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기자]
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법인의 의결권을 무려 70% 넘게 가지고 있는 실질적 소유주고요, 그 미국 법인의 매출 중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앵커]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가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무시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화가 나실 거 같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이은진 영상디자인 조영익 영상자막 장재영 조민서 심재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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