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명백하게 월권하며 혐오 세력 편들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19일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바다신게임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심의에 악용된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 바다이야기게임2 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형식과 체계·자구 심사 등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했다.
당시 법사위에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해당 조항을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규정하 한국릴게임 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균택 의원은 선거 당시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 종식”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입시 차별하는 건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동의하긴 어렵고 개인을 비난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동성애 문제나 이 손오공릴게임 런 것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치려는 유림이나 윤리학자라든가 종교인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보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그간 성소수자 차별·혐오 언행으로 비판 받아 온 조배숙 국 바다이야기게임 민의힘 의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다. 이 부분을 원래대로 양성평등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경우 '성평등' 조항에 더해 '공정성' 조항 삭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공정성을 뺀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이어진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위원님들 여러 우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성평등'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양성평등' 되돌리자는 건 방송에서 차별과 배제 용인하겠다는 선언”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이를 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반인권적 행보에 앞장서 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성평등과 다양성을 '위험'과 '잘못'으로 낙인찍으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혐오와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반대에도 사력을 다했던 내란 옹호 인물, 조배숙 의원에 대한 기대는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모습이었다”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향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찬반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닌데 이들의 존재는 외면하면서, 혐오 표현은 보호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이날 법사위 위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고, 결국 '여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방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이 뒤집어졌다. 이러고도 민주당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말해온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심의하는 기준도 당연히 존재의 일부를 지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다시 '양성평등'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방송에서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겠다는 선언이며 방송의 공공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