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만료를 앞두고 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3년 동안 재판한 결과 사이다쿨 총체적으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2일 만료된다. 수사 및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항소’다. 대검 예규에도 ‘무죄, 백경릴게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원심 판결의 내용 및 번복 가능성,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안보당국이 에스아이(SI·특수정보) 첩보 등을 종합 분석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을, 정권이 바뀌자 월북 의도가 없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시작됐다. 당시 국가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보원이 결론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22년 7월 서훈·박지원 두 전직 원장 등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감찰조사를 벌인 뒤 이 고발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취하했다.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뿐 아니라 감사원도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숨진 공무원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에 전혀 무리가 없다. 사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에스아이 첩보가 삭제된 것을 증거인멸로 몰아갔지만, 재판 결 바다신2릴게임 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산망에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떡해서든지 재판에 넘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엉망이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핵심 인사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것이다.
검찰은 윤 정권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정권 비호’에 사용했다가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해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요구다. 그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