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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달 동안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예정대로 오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국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양국의 조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이유로 중국에도 10% 관세를 한달만에 또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일 0시로 잠정 새마을금고 대출조건 예고된 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남짓 앞두고 관세 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추가 제안 등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지난달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을 때도 확인됐듯 관세를 무기로 마약 유입과 관련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한 안보 문제 해법을 마지막 순간까지 압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펜타닐 미국 유입과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했지만 펜타닐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 재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10%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소속대학미정 의 경우 25% 관세 부과가 유예됐던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지난 2월4일 10% 추가 관세가 부과됐던 만큼 이달 4일 10% 관세가 또 부과되면 한달 사이 20% 추가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기존 관세까지 고려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20%로, 태양광 웨이퍼판은 70%로 관세가 높아진다.
중국이 지난달처럼 보복관세 부과 등 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대출 응 조치에 나설 경우 미중간 관세·통상전쟁이 확전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첫 '펀치'를 주고받은 뒤에도 이렇다할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전쟁이 장기화할 여지도 크다.
외교통상가에선 멕시코의 대중국 관세 부과 검토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 정부 사이에 모종의 교류가 진행되는 조짐을 두고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국에 카드대납 대한 관세정책의 최종 목표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BS 뉴스 인터뷰에서 "멕시코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본다"며 "북미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맞서 싸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다. 사실상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목재를 과잉 생산을 한 뒤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미국이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다시 돌아오는 문제도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가 지적한 한국산 가구나 주방 싱크대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00만달러(약 440억원)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