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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군 장성급 인사들에 이어 이들의 명령을 받아 현장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보직 해임 및 기소휴직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인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 개인파산자격조건 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 지휘부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인 관계로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를 운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장군 대출내역 급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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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현역 군인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인사 조처를 두고 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국회 등에서 김현태 단장 등 지휘부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소 이후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21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관련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소된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군인이 기소되면 관련 인사 절차는 임명권자 및 소속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서 나눠 진행한다. 크게 △인사 발령 △기소휴직 △보직 해임으로 나뉘는데, 국방부와 각 군에선 추후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5명의 장성급 인사들은 직무 정지 단계를 거쳐 기소휴직이나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기소휴직을, 다른 4명의 사령관은 기소휴직을 거쳐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총장의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선임 장성의 수가 부족해 보직 해임 심의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인원 3명 이상)를 꾸리지 못한 관계로 유일하게 보직 해임 없이 기소휴직 조치를 받았다. 특전·방첩·수방·정보 사령관 4명은 지난달 보직 해임 조치를 거쳐 기소휴직을 받았다.
그 때문에 영관급에게도 우선적으로 보직 해임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사를 받아 정상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역 군인의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보직 해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처럼 보직 해임을 거쳐 기소휴직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통상 수사를 받던 현역 군인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으면, 검찰로부터 휴직 처분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군 당국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심의를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재판 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재판 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들의 정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단장의 경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으로 해외 파견을 신청했는데, 내부 심의가 열리면 파견 가능 여부 등도 같이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비상계엄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입건된 주요 관계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군인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을 포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