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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올해 안으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 바다이야기게임2 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2~24일 열릴 예정이지만, 해사법원 설립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사법원 관련 법안은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법률 일부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지만 최근 국회 일정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한 정 야마토게임 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해사법원 설립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우선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기간 동안 10명씩 11개 조를 편성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 바다신릴게임 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립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제 논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여당과의 협의를 근거로 연내 해사법원 설립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이면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당시 논의에서는 인천 해사법원이 수도권·강원·충청을, 부산 해사법원이 영남·호남·제주를 관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정치 쟁점 법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는 쟁점 법안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해사법원 설립을 논의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회 일정과 법사위 논의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23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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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일정이 정치 쟁점 법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는 쟁점 법안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해사법원 설립을 논의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회 일정과 법사위 논의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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