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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7-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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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직전까지 내몰렸던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재정 악화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인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2조9천억원 중 인천시 몫은 1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6월30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짜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인천시가 올해 발행한 지방채도 5천627억8천500만원(39개 사업)에 달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부 추경안 연차휴가수당 을 의결한 것을 두고,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실장은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언급했듯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재정 원칙상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 옳았다. 원칙이 지켜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천 기초지자체장들도 이번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자칫 강남역 맛집 나인로드 피제리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자체가 빚을 내서 민생을 살린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국비 100% 지원으로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정말로 영세 소상공인 등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평소 국내에서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역 생에첫주택구입 시 “(지방정부 부담 조항 삭제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부평구도 (민생 위기 등)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테니, 정부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 더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 중고차할부조건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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