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5.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출을 앞서는 등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유 황금성슬롯 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통업계 숙원인 규제 개선이 올해도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완화의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혁신의 릴게임예시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통업계를 둘러싼 대표적인 규제는 이른바 '대형마트 족쇄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통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대상과 범주의 현실화가 쟁점이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릴게임뜻 휴업 규제 의제는 13년째 업계 숙원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법은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대목(+8.8%)을 제외하고 2월(-7.7%)부터 8월(-3.1%)에 이어 9월(-1.0%)까지 하락세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두드러졌다. 반면 온라인은 3월(+19.0%)을 비롯해 1~9월 평균 15.2% 상승했다.
특히 대형마트 타격이 크다. 월별 매출 증감률에서 대형마트는 2월(-18.8%), 8월(-15.6%) 등 1월과 5월을 제외하고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점포당 매출에서도 9월 기준 매출은 10.5% 감소했으며 점포수도 368개로 1.3% 줄었다.
쿨사이다릴게임 준대규모점포(SSM)도 마찬가지다. 롯데슈퍼나 GS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SM는 올해 3분기 매출 1.6% 하락했으며 점포당 매출도 2.9% 하락했다.
실효성 논란 속에서 '정치권 옥죄기'는 여전하다. 국회 의안 현황에 따르면 유통법은 오는 23일 일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3일 4년 연장에 대한 원안가결로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자회사가 아닌 대형마트만 놓고 보면 존폐위기"라면서 "60~70%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데 숨통이 트이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폐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업계를 둘러싼 규제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 등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납품사 판촉비 등 강요 제한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은 편의점의 경우 주요 납품사가 대기업(80%)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목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분담에 따른 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 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 관계자도 "형평성에 따른 대기업 납품업체는 우월적 지위 대상에서 제외해 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 협업 PB상품이나 판촉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작은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주 단체협상권(협의요청권)이나 계약해지권 등 가맹사업법도 의제다. 협상권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중소 프랜차이즈의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2000개로 가맹본부는 8000여 곳, 가맹점 수는 35만여 개다. 산업통상자원부 실태 조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4%로, 중소 브랜드가 96%다.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한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생의 계약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5년 계약(60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해지 시 최장 6개월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억대위약금이 되려면 본부(순이익 배분, 본부 3 가맹점 7)에 월 1600만 원 이상 지급 매장이 해당된다"면서 "위약금은 2년 이상 운영 시 4개월치, 3년 이상은 3개월 적용이다. 억대 위약금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가맹사업은 계약을 바탕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규제 확대로 사회적 갈등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면세점업계 공항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등 조정 방안이나 홈쇼핑 업계 역시 송출수수료 규제 개선도 표류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홈쇼핑 관계자는 "정부가 송출수수료 상생 방안 등을 포함한 홈쇼핑 산업 진흥 규제 개선책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석 등으로 실제 발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홈쇼핑 방송 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만큼, 시장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lila@news1.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