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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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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대학생대출무직자대출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국민의힘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담긴 헌법 84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대상주택 쟁점은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경우는 어떻게 볼거냐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관련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조사로, 입법조사처는 재판 중지와 재판 속행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유보하는 대신, 재판부 심리를 통해 결 주택자금대출금리 정할 수밖에 없다는 헌법재판소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당선 이후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 알바 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학계 의견을 조사한 차원이었고, 앞선 조사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가 아닌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카드영업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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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카드영업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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