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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 대출상품 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 활력 제고 ▷안전한 일터 조성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 등 향후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 은행금리계산 하고, AI 등 기술변화에 맞춰 AI 이해, 활용,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부모 맞돌봄 사용여건 조성, 중장년층의 일할 여건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고용 확대 및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등학생급식비
김 장관은 일터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0월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격차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 장관은 “격차 해소법이자 진짜 성장법, 중대재해 예방법인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통해 일하고도 돈 생애첫주택구입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의 단계적 추진, AI 등 기술발전에 대응한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운영방법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플랫폼·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력 수급설계 체계화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