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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법정 공방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항소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 균등분할방식 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을 두고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우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 모씨 퇴사 시점(2021년 개인회생대출자격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시점(2023년 8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넥슨은 영업비밀 침해 판단 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넥슨 측 변호인은 "P3가 아니었다면 다크앤다커는 개발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만일 ( 지분대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한다면 원고 회사(넥슨)의 노하우, 리소스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P3는 선행 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성 요소와 유기적 결합을 가진 독창적인 게임이다.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성과물 무단사용 등을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선행 게임의 기준금리 인하 조합에 기초한 게임으로, 애초에 아이디어의 추상적인 조합을 권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게임업계는 선행 게임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넥슨은 최주현의 추상적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고지하거나 알린 적 없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들로 다크앤다커는 만들어졌다"고 주 농협생활비대출 장했다.
또한 P3는 최 대표의 머릿속에 있던 구상들로, 이를 넥슨의 정보라고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3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에서 조합을 통한 영업비밀을 인정했는데, 결과물이 이러한 조합으로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조합으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P3의 장르가 배틀로얄이 됐을지, 익스트랙션이 됐을지 원고 입맛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게임업계 이직을 막거나 개발자들의 창작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문제시 됐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양측 주장도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아니었다면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벌어들인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넥슨 측 손해가 없다고 봤다. 사후적으로 다크앤다커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개발자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 게임을 만들고, 개발자가 근무 중 아이디어로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 게임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회사가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근무자의 아이디어까지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창의성 진작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을 엄격한 해석에 기초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가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이날 공판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최 대표는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부터 즐겨온 다양한 게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중세 판타지 FPS 장르에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고자 했다"며 "저와 팀원들은 가능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개발에 임했고, 이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개인이 과거의 게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저는 이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며 "제가 쌓아온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넥슨 재직 중 접한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액 85억원 전액 인정에 더해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4일 항소심 선고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