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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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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한 달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는 동안 헌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일 1인 시위를 벌였다.
현행법상 헌재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지만, 혼자 의견을 표출하는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간주하지 않아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1인 시위라도 같은 공간에서 여 통장대출사기 러 명이 동시에 같은 의견을 표출하면 시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경찰은 현장에서 통제하고 있다. 반면 1인 시위자들은 "판례를 봐라", "혼자 하는 시위는 문제없다"고 말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헌재 인근 1인 시위를 제한하면 불법일까.
헌재 앞 '1인 시위 매뉴얼' 등장…경찰엔 "표현의 자유" 항의
gs자산운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5일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명은 헌재 입구와 건너편에서 각자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탄핵은 무효이고, 헌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일부는 가슴 높이까지 오는 피켓을 들었고, 미리 챙겨온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대통령 석 홍대직장인밴드 방", "헌법재판소 해체"를 큰 소리로 외치는 유튜버도 있었다. 1인 시위자들끼리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었다.
인근 가로수에는 '1인 시위 주요 판례문'이라고 쓴 종이가 곳곳에 붙었다. 이 종이에는 '1인 시위 해산은 부당하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등의 대법원, 지방법원 등 수원 수협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 일부가 담겨 있었다.
현장 경찰은 1인 시위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취지의 구호를 함께 말하면 시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간격을 벌리거나 해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을 향해 판례를 언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왜 제한하냐"며 항의했다.
상환 반대말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가로수에 '1인 시위 주요 판례 모음'이라는 제목의 종이가 붙어있다.2025.2.26/뉴스1 김종훈 기자
1인 시위, '무조건' 허용 아냐…같은 목적·장소면 집회로 판단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성립한다. 혼자 의견을 표출하는 1인 시위는 법률상으로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현장 경찰의 말처럼 헌재 인근 1인 시위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시위 목적·장소·시간 등을 판단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1인 시위라고 보이면 집회·시위로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볼 수 있으면 시위·집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명이 각자 구호를 외치는 행위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같은 의사를 표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1인 시위자와) 일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곳에 모여 있었다"며 "그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30분 이상의 장시간이었다"고 판시했다.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보면 1인 시위에 해당하더라도 2명 이상이 모여 실질적인 집회 모습을 띤다면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집회의) 형식보다는 성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100m 이내 집회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산 대상인 것은 아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가 허용될 수 있다.
선고 때도 다수 1인 시위 가능성…헌재 "인근 경호·경비 강화"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변론 기일이 열릴 때마다 1인 시위를 벌였다. 3월 중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 때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과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경호를 강화했다. 헌재 관계자는 "1인 시위는 법률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뿐 아니라 재판관 개인에 대해 경호도 하고 있다. 지난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에 대해 전담 경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부터 퇴근까지 경호가 계속된다"며 "(재판관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112 순찰 등 자택 안전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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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과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경호를 강화했다. 헌재 관계자는 "1인 시위는 법률상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뿐 아니라 재판관 개인에 대해 경호도 하고 있다. 지난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에 대해 전담 경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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