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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등록일: 25-0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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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과 코트라 상임감사, 고소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코트라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67·변호사)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연말정산통신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횟수와 시점 등을 명확히 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뒤 고소인을 추가 조사해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냈다. 박 감사 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인 50대 여성 ㄱ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 만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감사 등은 지 양산자동차담보대출 난해 6월 유럽 공관 감사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ㄱ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감사는 지난해 6월19~21일 파리를 방문했는데 이 중 19일과 21일 파리에 사는 ㄱ씨의 친구인 50대 프랑스 교민 여성 ㄴ씨를 만나 여러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 웰컴 의 부탁으로 박 감사의 현지 안내를 맡았다고 한다. 박 감사는 특히 19일에는 근무시간인 오후 시간대에 ㄴ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씨와 ㄱ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박 감사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ㄴ씨가 당했다는 성추행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ㄴ씨는 박 감사를 성추행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던파할인이벤트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또 한국 경찰에도 박 감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김씨가 ㄱ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박씨도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감사의 변호인인 배아무개 변호사는 “ㄴ씨가 박 감사를 파리에서 고소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데, 변호사인김씨에게 상황을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그건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가 김씨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있어도 박 감사에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ㄴ씨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 같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코트라 전경. 코트라 누리집
박 감사는 2011년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된 뒤, 2018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박 감사는 2021년 9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박 감사는 2024년 9월까지 자격정지 기간이었지만 2022년 사면 복권돼 2023년 11월 임기 2년의 코트라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지난해 열린 코트라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실형 판결도 나고 자격정지도 됐던 인물이 중대 조직(코트라)의 상임감사를 맡으면 과연 감사 업무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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