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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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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끝)
금융위원회가 새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민생 회복과 금융정책 기틀 마련에 집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첨단산업 지원부터 서민금융 확대, AI 금융서비스 혁신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 릴게임가입머니 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가동,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 도입, 3~6%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도약기금을 설치해 113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했고,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으로 286만명의 재기를 도왔다. 릴게임사이트 소상공인에게는 10조원 규모 특별 자금을 공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기민하게 관리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시장 안정에도 힘썼다. 그 결과 민간 금융권은 5년간 603조원 공급계획을 자체 발표했고, 시장은 코스피 4000 달성으로 화답했다.
2026년부터 추진할 '생산적 금융' 핵심은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지원이다. 1 바다이야기#릴게임 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하고, 지역 정책금융은 2025년 연 100조원(40%)에서 2028년 연 125조원(4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전용펀드도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공동대출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기후금융도 강화한다. 현행 골드몽게임 연 60조원 수준인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연 80조원 이상으로 점진 확대하고,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상거래·공공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포용적 금융'에서는 저금리 서민금융 대폭 확대가 릴게임뜻 눈에 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3종의 신규 상품을 내놓는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연 4.5%, 최대 500만원)은 고졸자·미취업자 등의 사회 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생계자금 대출(연 4.5%, 최대 500만원)도 신설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은 공급 규모를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대폭 낮춘다. 현행 15.9%인 금리를 5~6.3%로 인하하되,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행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규모은 현행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2027년 신설한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장기 추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신뢰받는 금융'에서는 AI·디지털 혁신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시간 비교하는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기존 마이데이터가 정보 조회에 그쳤다면, AI 에이전트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자본시장 혁신도 속도를 낸다. 코스닥 신뢰와 혁신 제고를 위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액공모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2025년 민생 회복과 금융정책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금융위원회가 새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민생 회복과 금융정책 기틀 마련에 집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첨단산업 지원부터 서민금융 확대, AI 금융서비스 혁신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정부 릴게임가입머니 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가동,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 도입, 3~6%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도약기금을 설치해 113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했고,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으로 286만명의 재기를 도왔다. 릴게임사이트 소상공인에게는 10조원 규모 특별 자금을 공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기민하게 관리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시장 안정에도 힘썼다. 그 결과 민간 금융권은 5년간 603조원 공급계획을 자체 발표했고, 시장은 코스피 4000 달성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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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규모은 현행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2027년 신설한다. 아울러 연체채권의 장기 추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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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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