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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임직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금융감독원이 18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2조원 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현실화 할지, 긴장감이 고조된다.

홍콩 ELS 검사 후 제재까지 금융권의 관심은 어디까지가 은행들의 잘못인지, 조단위 과징금이 과하지는 않은지 등이 초점이었다. 하지만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을 시작하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졌다는 생각을 떨치기 바다이야기디시 어렵다. 이토록 금융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당국이라면, 17만명의 계좌에서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날 때까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에 책임이 없는가.
금융당국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으나 홍콩 ELS 사태는 감독정책 실패가 단초가 됐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터 손오공게임 지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총량규제를 도입한다. 홍콩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2019년 11월말 기준 은행별 파생상품 판매 잔액만큼 취급하게 했다. 은행 창구에선 아예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수수료 수입 급감을 우려한 은행권 반발에 총량규제로 물러선 것이다.
총량규제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 모바일바다이야기 됐다. DLF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은 DLF를 전혀 팔지 않은 대신 ELS에 '올인'했다. 다른 은행보다 파생상품 판매 한도가 10조원 더 많았던 이유다. DLF를 팔지 않아 금융당국의 폭풍 칭찬을 받은 국민은행은 판매한도에 구애됨 없이 마음껏 홍콩 ELS를 팔았고, 이는 2024년 대규모 손실사태로 번졌다. 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국민은행 몫이 됐다. 총량규제 여파로 '모범생'이 '문제아'로 돌변한 셈이다. 수조 원의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금융당국은 5년 만에 고난도 상품판매 제한(은행 창구)을 다시 꺼낸다.
DLF 대책으로 홍콩 H지수를 포함한 5개 지수 연계 ELS만 은행에서 팔도록 했는데, 이 역시 대규모 손실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홍콩 ELS는 2016년에도 H지수가 50% 급락해 손실구간 목전까지 갔다. 변동성이 큰 지수인데 당국이 5개로 한정해 은행의 '몰빵' 판매를 유인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재심을 코앞에 두고서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세부기준을 확정한 것도 감독정책의 허술함을 부여주는 단면이다. 투자금 기준으로 할지, 수수료 수입으로 할지 막판까지 갈팡질팡이었다. 금소법이 시행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잘못에 대한 징벌 수준을 가늠하지 못하는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잘 될리 없지 않은가. 더구나 설명의무·적합성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금소법 해석은 엇갈린다. 은행이 제재에 불복해 소송하면 금융당국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단 얘기마저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 토론회'를 3차례 열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본인의 소신도 진정성 있게 꺼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소비자보호을 뒷전으로 한 금융당국의 전체적인 반성은 있었지만, 홍콩 ELS와 관련한 반성이나 철저한 원인 분석은 찾을 수 없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예외일 수 없다.



권화순 금융부 차장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