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관계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관련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당일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절반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9일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체불e제로 등) 도입에 따른 행 바다이야기게임2 정 절차로 15~30일의 임금 지급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는 전국 1만여 건설 직업소개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임금을 당일 선지급하는 방식, 이른바 대위변제를 통해 사실상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번 입법안에는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 임금 정산 청구권 보장과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전문 사업자의 노무관리 및 대위변제 제도화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지급 시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 모바일바다이야기 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체불e제로’ 시스템을 통해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근로기준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릴게임한국 .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임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건설업의 구조적 임금체불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협회는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릴게임뜻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반 임금 직접지급제는 임금 지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공사대금과 임금을 실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협회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금 지급 구조가 바뀔 경우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전 보완책 마련과 관계 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임금 체불 방지도 중요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당일 노동의 대가로 당일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노동자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계와 이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