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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1월 13일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며 손짓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1월 20일 출범하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 농협신용대출은행 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었다. 그 당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원칙과 비전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공개적인 투자, 투명한 투싼ix 합의, 연결성에 입각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항해의 자유와 같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 준수를 내세웠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적은 남중국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판 먼로주의가 고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거버넌스)-경제-안보로 이루어진 삼중구조를 통해 별내역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소위 제1 열도선 내에서부터 중국과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근방법은 크게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 각축 ▲미국 우선주의 의제 중시라는 두 갈래 접근 방안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통상 내정자들의 면 기준금리 인하 면을 보면 남중국해 주변 지역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 봉쇄하는 강대국 경쟁을 중시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내정)의 대중국 강경 인사


JD 밴스 부통령: ▲중국을 위협으로 1년 정기예금 금리 간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태평양 동맹 강화와 미군 현대화 주장,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장관: ▲중국 겨냥 압박조치 주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기술 장악을 경고, 존랫 클리프 중앙정보국장: ▲중국을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 ▲중국에 대한 관세 강화 적극 옹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집권 1기 당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관여,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 ▲중국 봉쇄를 중시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봉쇄에 대한 집중보다는 거래적 접근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 관련 다양한 의제(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 등)에 집중할 수도 있어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갈등 유발도 배제할 수 없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안보의 이중 구조에 입각한 대중 봉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제1기때의 중국판 먼로주의 차단이라는 방어적 접근을 넘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원천 차단하는 공세적 접근으로 나올 것이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 같다.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 연결성,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도 하나의 복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완성된 격자형 동맹 체제 강화 ▲인도와 남중국해 주변 국가와의 협력 지원 ▲나토와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안보 협력의 확대·강화를 견인해 나가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축된 미국의 격자형 동맹 체제는 ▲남중국해 주변 지역의 미국-필리핀-일본 ▲동북아 지역의 한미일 안보 협력 ▲서태평양 지역의 AUKUS(미국, 영국, 호주) 간의 연결성과 이들 간의 긴밀하고 촘촘한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나토-IP4 안보협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2022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 계기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IP4와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확대 강화를 추진해 왔다. 나토는 2022년 신전략개념 채택을 통해 유럽-대서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연결과 안보적 불가분성을 강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도 변하였다.
비록 비공식적이었지만 나토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중국과 중국이 관여한 대외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토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와 전략적 제휴 관계의 인식도 보여주었다. 2007년 중국 외교부의 나토 본부 방문과 2010년 6월 중국 군부의 나토 본부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 중국의 만남은 정례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나토와 중국의 만남도 불투명해졌다. 이 당시 나토와 중국의 관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나토와의 위원회나 파트너 관계를 중국과는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문제가 공식적인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나토의 핵심 의제에서 중국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빈도는 점점 커져만 갔다. 2021년 6월 브뤼셀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다면적 위협과 글로벌 경쟁에 직면했다고 공식 표명했다. 2022년 6월 마드리드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는 러시아를 나토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글로벌 수준에서 서방의 가치에 도전하는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는 중국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고 나토는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나토에 대한 안보 위협자로 인식했다. 2019년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인식은 체제적 경쟁자에서 체제적 도전자로 바뀌었고 이제는 체제적 도전자를 넘어 서방의 가치를 위협하는 안보 위협자로 전환되었다.
중국 봉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고 나토 역시 중국을 안보 위협자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의 모자를 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나토와 IP4와의 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 상존, 그리고 나토 유럽 동맹국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경우 나토의 유럽 동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신고립주의 경향 ▲다자협력보다는 일방주의 중시 ▲안보 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중시 가능성 등으로 동맹국과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체계화된 안보 전략의 부재로 말미암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 갈등과 역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곧 드러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 등 한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과 나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022년 5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기조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중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20년 후반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혼란과 혼돈의 무질서 국제정세가 과도기적이면서도 변화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궤적에 적극 편입한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는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외교정책의 공간을 강대국의 세력권과 진영 논리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의 가치 외교는 이를 제작한 원산지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의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철 지난 이념 외교로 거부당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가치 외교의 업적은 한반도 정세에 강대국 진영논리를 공고히 하여 한국의 자율적 외교공간을 스스로 축소,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이 극히 제약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목적과 국익이 뚜렷하지 않은 가치 외교에서 추진된 나토와의 안보협력으로 한국의 동맹정책과 안보 정책이 연루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 기조와 가치 외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한국의 나토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이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나토에 접근하는 한국의 목적과 방향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자국 중심의 국익 증진이 보다 강화되는 국제 정세에서 가치 외교의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식이 모든 외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