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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hwa on Unsplash



한국에서 본격적인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2000년 전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문화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주로 시설 배치와 약간의 프로그램 보급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가 늦게 자리 잡은 것이 본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시작이 늦어진 이유였습니다.

지역문화정책 개념의 성장과 주요 이슈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시작한 담보대출갈아타기 것은 1995년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뒤늦은 부활은 그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단순하게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했던 지방행정에 그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을 스스로 입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등 성과금 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중진국 이상의 역량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결국 정책에서는 문화와 복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20세기 후 공급 반의 세계적 흐름 역시 지역문화정책의 필요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고 포디즘(Fordism)에 기반한 전통적인 산업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면에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지역 간 경쟁을 둘러싼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지역 간 경쟁이 주로 국가를 단 에너지생활의지혜 위로 이뤄졌다면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도시경쟁력이라는 담론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화도시 담론이나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매우 인기를 얻었던 창조 도시 같은 개념이 모두 그 시기의 산물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뒤늦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고, 연봉제 야근수당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화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전략에서 내세우고 있는 도시 브랜딩이란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늦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의 문화적 삶(문화복지),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지역)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1990년대 한국 사회라는 시공간에서 동시에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하는 등 21세기 초반부터 지역문화정책이 강조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문화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현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화, 즉 지역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정책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지역문화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인구 등 다양한 영역의 거시환경 변화와 연결하여 지역문화 정책이슈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발표한 '문화분야 2045 중장기 비전과 핵심의제 연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미래사회 트렌드 분석으로 총 8개의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일상의 삶과 연결된 모든 분야를 지역문화정책의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인구 감소와 사회구성의 변화 ▲ 삶의 위협에 대한 저항과 사회 현상의 다양화 증대 ▲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 존재 방식의 혼란과 관계의 질 변화 ▲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른 협력과 공유 관계의 필요성 강화 ▲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과 인간의 관계 변화 ▲ 환경문제의 확대와 안전이 기반 된 도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장 ▲ 대의 정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의 확장 ▲ 평화번영시대의 새로운 한반도문화

윤석열 정부의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이슈 및 분석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지역'이란 단어로 대체되어왔던 '지방'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에서 과거의 정부들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란 명칭은 중앙과 지방을 위계 관계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런 수직적 위계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2000년대 이후에는 정권을 막론하고 '지방'이란 표현 대신 수평적 관계 설정을 시사하는 '지역'이란 표현을 선호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Ⅳ-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문체부·해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특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지역문화에 대해 관광과 콘텐츠 중심 편중이 다소 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사라졌고,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거나 발굴하여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개발주의적 시각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3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콘텐츠와 관광을 강조하는 흐름은 이 계획에서도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대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방향성이 사라지고 1980, 1990년대식 단순 문화 복지 사업과 정부 주도의 공급사업, 개발 정책에 가까운 관광사업과 콘텐츠 지원사업의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문화부 업무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문화 복지 지원 명목으로 시민을 대상화하는 현금성 지원,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정작 시민들이 직접 문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생활예술 지원과 정책은 위축되어 버렸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지역문화 정책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관광정책과 개발 지향의 사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와 지역문화정책의 연계의 측면에서도 당면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문제, 인구 문제, 지역 내 문화적 불평등 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기본 토양이 되는 문화예술 관련 거버넌스가 정책 전반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고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되고 감독 되는 문화정책사업 중심으로 짜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후속 사업을 표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자율성이나 복잡성에 대한 폭넓은 접근보다는 중앙 중심 사고를 전제에 깔고 지역을 기능적으로 활용하거나 영토화하여 분할하는 퇴행적 관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 상황 이후의 사회적 공공 재원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 편향된 접근은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회적 활력의 유지와 회복력에 기여하는 바는 그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공공정책으로서 지역문화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근본적 질문을 거의 모두 회피하고 방법적 지역개발논리의 그럴싸한 포장지로 지역문화정책이 후퇴해 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문화정책도 필요하며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기능적 접근에 치우쳐서는 정작 충분한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과 못지않게 그 파생 효과에 대한 기대와 예상을 전제로 짜야 합니다. 현재 지역문화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략과 과제는 그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데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상향식 의제 설정을 표방하고 있으나 전형적으로 하향식·공급형 문화정책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문화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자율성·능동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역 문화 영역을 오직 사업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계속 유지된다면, 과거의 실패한 여러 정책이 그랬듯 뭔가 정책사업이 돈을 뿌려대며 지나갔으나 끝나고 나면 사람도 구조도 남기지 못한, 자원만 허공에 날려버리는 결과가 반복될 것입니다.
단기성과에 매몰된 사업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검토와 지역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