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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부지 사용’ 독소조항 무효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맞았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하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의 전환점(10월13일자 1·3면 보도)을 맞았다. 실제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10년 안팎이 소 주택모기지대출 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실질적이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이용우(서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마감, 인천시와 정부는 책임 있게 후속 조치에 100만원소액대출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1명 공동명의 기자회견문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인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 계속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15년 4자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체매립지가 없으면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모경종 의원은 “2015년 4자합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전제로 한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잔여 부지 사용’ 독소조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다른 핵심 합의사항이 지켜질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3-1매립장 매립량은 1천819만t, 매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립률(지난 5월 기준)은 64.4%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기 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과제를 실행하려면 ‘폐기물 처리 공백’ 방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4자협의체는 아직 뚜렷한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후부는 2026년 실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환승론대출 하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처리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용우 의원은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그동안의 폐기물 처리 공백은 수도권 2천600만 주민의 삶을 마비시킬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후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모두의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최종 후보지 결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간 끌기’와 ‘밀실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며 “‘검토’를 명분 삼은 그 어떤 시간 지연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