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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7명은 이번 대책이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공급부족, 유동성 증가, 공포매수심리 등 상승요인은 넘치는 반면 하락요인은 규제정책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한국은행기준금리인상 “지금 시황은 공급 부족 탓에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추가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도 “현재 매수자들 성향은 이미 대출을 최소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큰 힘을 못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규제 중심 수요억제는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중소기업 ”며 “적절한 규제와 수요증진 간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불장 진정 효과가 단기적으로 생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불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도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과 전월세가격 상승요인이 겹치며 과열 분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기를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강남 쏠림 등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오히려 강남 쏠림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 수습기간 급여 세금 부담이 있으니깐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민거주지역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 규제 탓에 거래가 어려워져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금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한곳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여부 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전문가 10명은 중 9명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올해 상승세를 주도했다”며 “수도권 위주로 매매, 전월세 모두 추세적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유동성이 꼽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부족, 전셋값 급등, 금리인하 기대감, 유동성 증가, 물가상승 등 집값 상승요인이 넘쳐나고 있다”며 “내년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서울은 5%. 수도권은 3∼5%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는 “올해 통화량(M2)은 160조 원 증가했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통화량 증가는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도경·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