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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8-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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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망한 남편 은행 계좌에 들어가 돈을 이체한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은행에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이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CJE&M 주식
조아람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2년 1월1일 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 달 4~5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텔레뱅킹으로 남편 명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총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재판모바일게임
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이체한 금액의 일부를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의 월급과 관리비, 채무 변제, 제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선물대여
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거나 이체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공동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출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은 다른 시초가주문
공동상속인에 대한 예금 반환 채무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계좌 예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이중 지급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당시 계좌주인 장 씨 남편의 사망 사실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모두가 경황이 없었고, 사업체 직원들이 급여 등의 지급을 요구스핀모바게임랜드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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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과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선물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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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거나 이체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공동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출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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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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