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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등 5개사에 대해 심사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사법리스크를 발견하고 심사중단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 자녀교육비소득공제 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증권사의 발행어음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운 만큼 일단 심사를 계속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심사재개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삼성증권 등 이자율계산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4조원 종투사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인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당국이 4조원 이상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종투사로 지정한 건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8년간 추가 인가 사례가 없었다. 삼성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받지 못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로 심사가 보류된 탓이다. 신한·메리츠·하나·키움증권 등도 모두 자기자본 4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요건은 갖췄지만 심사받을 기회가 없었다.
증권사들은 도시재생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가 지나면 심사요건이 강화돼 인가를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핵심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2기간(2년) 연속 충족하도록 했다.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요건 등도 신설했다. 다만 일부 종투사가 현행 요건으로 준비해온 상황을 감안해 올해 심사까지는 이를 적용 취업성공패키지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기조 아래 증권사들의 사업인가 신청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올해가 절호의 기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사실상 수년간 중단했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연내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심사중단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가 나오면 결격사유가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심사중단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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