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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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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피해자 급증이란 경고음을 외면하다 최근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까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시행해 투리스모 주기를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외교부에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부합동대응팀 15일 현지 파견...'웬치' 단속도 추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제2금융권순위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협의하고,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지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으로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내 송환 후 온라인 스캠(사기)범죄 연루 혐의 관련 수사 월세담보 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해선 여행 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치킨창업 하기로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가운데 외교부 본부 대사가 현지 체류하면서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고, 대사관의 대응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인력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캄보디아에는 경찰이 3명 있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데, 1명만 정규 주재관이고 2명이 협력관으로 임시 파견돼 있는 형태"라며 "(외교부가) 지난해 주재관을 1명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크메르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사기범죄 현장이자 한국인들의 감금지역인 '웬치'로 불리는 현지의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작전을 펴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동작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각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학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도 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청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외교부 측 "겸허히 받아들인다" 사과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적잖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신고가 급증한 시점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이지만, 현 정부도 출범 이후 3개월째 주캄보디아 대사를 비워두는 등 '자국민 보호'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외교부 측은 지난 4월 영사안전국장의 주도로 경찰 등 범정부 차원 실무대응회의를 열었고 6월에는 캄보디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위험성을 경고하는 홍보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왜 더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지난주 정도야에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늑장 대응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기 용의자들이 건물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됐다. 프놈펜=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 현황도 추가로 공개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감금 피해 신고 330건 중 260여 건은 종결 처리가 됐다는 외교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 건을 더하면 현재 80여 명이 미결 상태(감금 또는 자발적 사기 범죄 가담 사례)로 추정된다. 이들 중 사망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에만 신고하고 대사관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80여 명과 별도로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 단속으로 온라인 사기 현장에서 붙잡힌 한국인 90여 명 가운데 63명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도 설득해 전원 송환할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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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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