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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대담 과정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전체 맥락을 보자면,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한·미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었지만, 더 세밀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일 순방을 통해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3단계 접근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미국의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을 언급했다. 애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고민하며 만든 새 접근법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뒤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지만, 그 결과 “핵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고, “매년 약 10 당일여성대출 ~2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역량을 계속 키우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필요하면 적절히 관리하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외교에선 용어가 주제를 가려버릴 때가 왕왕 있다 미즈사랑 광고 .
북은 곧바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우리를 심히 모독하였으며 나중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었다”고 비난했다. 북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냉담한 첫 반응을 보인 뒤, 이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민망한 혹평을 쏟 신혼부부 아내고 있다. 우리 역시 불만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은 앞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 소분방법 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고, “세계사적 평화의 메이커로서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해 적극적 호응을 끌어냈다. 북 또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