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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제도 등 핵심 급여 항목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는 노무제공자와 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에게까지 보편화하자는 주장이 핵심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고용보험제도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재갑 전바다이야기황금고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세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AI 등 기술 변화와 고령화,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일화학 주식
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개편 방향으로는 ▷장기근속자 대상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 상한 인상 ▷단기계약 반복 사업장의 보험료 차등 부과 ▷부분 실업급여 제도 확대 등이 제안됐다. 특히 성 부원장은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소득 대체율이 낮고 수급 기간도 짧아 경력 발전을 저해할 주식투자란
수 있다”며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역할 재설정도 과제로 꼽혔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분절돼 있다”며 “청년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업급여 종료 후펀드운용사
국민취업지원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모성보호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 부원장은 “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전릴게임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성보호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위기 대응 기능 강화 ▷65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급여 지급은 일시금 방식 도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민간 주도 확대와 현장 맞춤형 교육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학계와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