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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영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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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세계 시민으로서, 국회의원과 지도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호주, 영국, 콜롬비아, 아프리카의 감비아,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등 전 세계 15개국 국회의원이 이 같은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윤석열 대통령, 최승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러한 집중포화를 받게 된 건, 한국 정부의 반대로 임대사업자 화석연료에 공적 금융 제공을 중단하는 국제 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본마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협정 타결에 발목을 잡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만 남았다. 이들은 한국이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게티이미지]
연차휴가
전 세계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등 64개 주체는 5일 정부에 전달한 항의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추가대출 , 화석연료 부문의 좌초자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며 “한국에 화석연료 금융을 끝냄으로써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들이 말하는 ‘화석연료 금융 중단’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 신용 협약에 관한 이야기다. OECD 회원국 중 공적수출신용기관, 개인회생상담 한국으로 치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있는 11개 회원국이 맺는 약속이다. 이 협약에 해외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합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례회의 끝에 OECD 수출 신용 협약 개정은 무산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 전세대출문의 드 등 대부분 국가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지원 종료를 지지했으나, 한국의 강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지난 3일 ‘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인 운동’(APMDD)와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의 OECD 협상 반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실제 한국이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많다. 2020~2022년 해마다 약 14조원(약 100억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액수가 크다.
그러나 캐나다도 화석연료 금융의 전환을 약속했다.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금융 지원을 많이 하던 일본마저 최근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애덤 맥기번 캠페인 전략가는 “EU, 미국, 영국, 캐나다가 화석연료에 대한 4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중단할 수 있는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마지막 차단자로서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의 일본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한국의 OECD 협상 반대에 항의하는 사진 [기후솔루션 제공]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오는 10일 비대면으로 추가 협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6일까지 국가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 모든 프로젝트에 신규 금융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신규 투자를 할 때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과 국제 에너지 기구의 권고 등 기준에 맞는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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