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 등 한미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양국이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양국이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공세적 전략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유화 릴게임골드몽 적 대북정책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NGC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등 적성국의 핵 위협에 맞서 공동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확장억제 협의체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바다신릴게임 첫 회의며, 지난 1월 4차 회의 후 11개월 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NCG 회의가 열리지 않아 미국 측이 확장억제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불식했다. 확장억제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자국 뿐 아니라 동맹국을 공격하면 핵·재래식 전력 전부를 동원해 되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전쟁을 손오공릴게임 억제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최근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밝힌 한반도의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전담하도록 하는 구상도 지난 9월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이어 재차 합의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선 올해초 4차 회의 성명문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해 이번 5차 NCG 회의 성명에선 이전 1~4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 관련 언급이 사라졌다. 또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 바다이야기모바일 을 재확인"했다는 표현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B-52나 B-1, B-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시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전 정부 시절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NCG는 한·미 양국 군이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핵 방어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윤석열 전 정부는 자체 핵 무기 개발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NGC를 제시해 이를 무마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전쟁부(국방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 대표는 NCG가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