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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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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 7월에 하게 된다. 올해도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679만명이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679만명 중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부과세 납부과정에서 다양한 실수가 발생한다.
거래 상대방 폐업 땐 추가 세금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는 왕성실씨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기관별전망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여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해서였다. 왕씨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게 문제였다. 정상 개인파산신청방법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해명 방법을 못 찾던 왕씨는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포함된 사례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신용대출 갈아타기 경우엔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실제 폐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자 등록 진위 여부는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접속 하나은행예금담보대출 후 '마크애니' 설치 후 가능하다. 휴폐업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가산세 낸다
내수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하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숱하다. 지방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개인사업 영화제공 자 A씨는 최근 누적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누적된 손실이 컸기 때문에 신고 없이 영업을 끝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부가세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서 20%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가세 신고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이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역시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1~6월(상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7~12월(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에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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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6월(상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7~12월(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이 경우에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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