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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가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재직 기간이 2년 반 가량이고 회사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까지 집 앞 카페에서 매일 3시간씩 주 5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고 단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졌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보금자리 자격 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가 장기근속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2020년 약 9만3000명에서 지난해 약 11만3000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 모든 반복수급이 곧 부 삼성저축은행면접 정수급인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부정수급 액수 역시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300만원으로 54억42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며 수급 자격 인정 요건도 엄격해지고 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 우체국 공인인증서 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 않고 A씨처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정 소득을 번 뒤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문제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A씨가 이대로 일을 계속한다면 아무리 신청 이전이라 대부중개업등록 고 해도 수급자격 심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일용직이 아닌 ' 자동차유지비비교 상용직'으로 분류돼 수급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상용직으로 분류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새로운 회사로의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전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즉, A씨가 카페와 1개월 이상 기간을 주 5회 1일 3시간씩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30일 동안 10일 미만 일용직 근무'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대기 중이거나 이미 수급 중이라면 근로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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