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인도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문드라항에 도착한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이 세계 원유와 가스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해협을 '톨게이트'처럼 활용하려는 구상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선박 통과를 허용하는 동시에 거액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이란의 구상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짐도 보인다.
릴게임바다이야기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란 의원들은 이를 '주권과 통제, 감시권 행사'로 규정하며 선박 안전을 보장하는 '특별안보서비스'의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이란 당국이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 검증완료릴게임 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일부 국가 선박은 이러한 조건 아래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태국 등의 선박이 공격을 받지 않고 이동했으며, 말레이시아도 통과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이란과의 우호 관계로 통행료를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다 황금성슬롯 른 국가들은 통행료를 지불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유조선 통과를 위해 약 200만달러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파키스탄이 주도하는 종전 중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의제로 바다이야기디시 부상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4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해협 재개방과 함께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논의됐고, 관련 제안이 미국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 의회가 구상 중인 방식과 유사하다.
이란 내부에서는 통행료 수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란 릴게임꽁머니 반관영 타스님뉴스는 선박당 약 200만달러를 부과할 경우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의 기존 원유 수입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경제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나아가 통행료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받을 경우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상선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된 국제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국무장관은 지난 27일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불법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의 통행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복잡하다. 전 세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난에 직면하면서 각국은 실리를 택하는 분위기다. 인도는 LPG 수급 차질로 식당이 문을 닫고 가정에서 장작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르렀고, 연료 사재기 현상도 발생했다고 AFP가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행료가 부담되더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 선박들은 제한적으로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사우디 원유를 실은 유조선 역시 드물게 이동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선박은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이동하는 등 비공식적 방식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통과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개별 협상을 벌이며 사실상 '비공식 통행료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종전 협상과 연계된 절충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은 미국에 전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해협을 조기에 완전 개방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통행료 부과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겉으로는 국제법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통행료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행료 논란은 불법이지만, 해협을 장악한 이란의 통제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척에 30억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일시적 예외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해상 질서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