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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3일 시작되는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연휴와 주말 사이인 오는 10일에도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특수 대전무지개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 신한은행 마이너스대출 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보석 청구가 기 외환은행새희망홀씨대출 각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대출자격조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


긴 연휴 이후에도 내란 관련 재판들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열린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5일 1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3일 오후 2시에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is.com


같은 날 오전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도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도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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