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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은 사실상 운하 파기 정책이었다. 22조원을 지천 홍수 보강에 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확대가 3년간 멈추면서 한국이 뒤처졌다"며 당장 2030년 탄소감축계획(NDC) 달성과 2035년 계획 수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문제를 비롯해 임도 논란과 국 NH농협캐피탈 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탄소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대강과 관련해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건 정반대"라며 "홍수 이전에 물을 빼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개방이 약속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미 합의된 제1금융권 대출 사안인데 이를 뒤집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보 농성 시민과의 대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방 필요성을 밝힌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절차는 존중하되, 개인적으로는 물은 흘러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도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고하자는 조언했 빙글리 을 뿐"이라며 "한마디를 두고 전문성 부족이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산림·기후 문제를 오래 고민해 온 만큼 필요하면 환경단체와 직접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남 산청군 산사태를 둘러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독일·오스트리아·일본처럼 간벌을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일어난 논란에 대한 설명이다 보험설계사 하는일 .
김 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에 대해서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특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여러 신청이 잇따르면서 남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35년 NDC 목표 수립에 대해 김 장관은 "원래 2월까지 확정해야 했 박근혜 부산 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 정국 혼란으로 미뤄졌다"며 "무엇보다 절박한 건 2030년 40%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까지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정부안을 보고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줄이고 원전을 확대했지만, LNG와 석탄은 줄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도 낮추면서 온실가스 포집·저장·이용(CCUS)과 해외 감축에 의존한 점을 지적하며 "아직 어떤 나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기차 전환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시동을 걸었지만 지난 3년간 사실상 올스톱됐다"며 "그 사이 중국은 전기차, 건설기계, 농기계 전동화를 가속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선 "승용차 보급률 30%를 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열 부문 전기화가 한국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히트펌프 같은 영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탈탄소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장악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종합적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며 "AI와 결합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광복절인 15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인사도 조직 개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