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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과반 찬성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의결 효력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총리실은 26일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 신용회복 행에 대한 탄핵이 급물살을 탄 것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결정적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단기연체대출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 직장인 영어회화 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안정훈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