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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09-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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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1)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 정기감사 결과 지난 2021년 2월 군 공무직 근로자 A씨는 임용된 지 한 달여 된 B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를 저질렀다. 이에 B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군에 알렸지만, 감사원은 유 무직자추가대출 근기 전 곡성군수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은 오히려 ‘가해자의 사직서를 조용히 수리해 소문이 나지 않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법률적 지원이나 의료적 지원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며 손해 일반채권자 배상 소송 역시 홀로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끊이지 않았다. B씨는 동료들의 폭언과 갑질에도 시달렸다. 또 지난해에는 제3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봤다. 동료들은 B씨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느냐?”, “왜 남자를 ○○○○(근무지)에 들여, 네가 조심했어야지 연체중 ”라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해고와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유 전 군수는 감사원 소환 조사에서 “가해자 A씨와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과거 교회에 같이 다닌 사무소 사이”라며 “처음 겪어본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전부 저의 책임”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그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받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B씨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유 전 군수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윤지 성업공사 (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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