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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대미 수출품 전반에 매기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출업계는 25% 상호관세 부담에서 벗어나 일단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라는 대가가 붙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였던 한국 상품은 15% 관세를 물 전세보증금대출금리 어야 하는 반면 미국 상품은 무관세를 유지하는 불평등한 무역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협상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예정일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저축은행 대환 과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4월부터 10% 기본관세가 부과된 한국 상품의 전반적 관세율은 5%포인트 오르고, 5월부터 발효된 자동차 관세율 25%는 10%포인트 내려 삼성생명 대출금리 간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며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그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저축은행이자연체 돕겠다는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으로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투자에 쓰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 즉석로또 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선을 중동에서 일부 바꾸는 식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 1천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5년가량의 구매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앞서 소셜미디어로 “한국은 대통령인 내가 선정하고,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3500억달러를 낼 것”이라며 타결 소식을 먼저 알렸다. 그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별도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을 하고 승용차, 트럭, 농산물을 비롯해 미국 생산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완전 개방’은 미국 국내 정치용 표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였던 한국은 과거와 견줘 잃은 게 많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트럼프가 4월에 기본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기 전 한·미는 서로에게 평균 0%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제 한국은 15%를 물어야 한다. 미국산에는 여전히 0%대 관세가 적용된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흔적은 없어졌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불리하지는 않게 됐다”며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을 감안하면 더 낮은 관세율을 받는 게 맞다며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한 것”이라며 “자동차 관세율이 (5월3일 품목 관세 발효 전) 0%에서 15%로 된 것은 타격”이라고 했다. 일본·유럽연합산 자동차는 전에는 2.5% 관세를 물었는데 이제는 15%로 같아져 한국산의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글에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