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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다고 어딘가에서 여러 빠진 란 떠나서팔레스타인 깃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런던·서울=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김연숙 기자 = 프랑스에 이어 영국, 캐나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뜻을 밝힘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둘러싼 지구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고 최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이들 대열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가 둘로 나뉜 모양새다.
유럽, 가자지구 참상에 변심…앞다퉈 국가 인정·예고
이 문제에 불씨를 댕긴 것은 가자지구의 참상이다. 1년 10개월째인 전쟁으로 가자지구가 금세기 최악 수수료상한제 의 인도주의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을 압박하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총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멨다. 그는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29일 키어 지방자치단체 종류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30일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31일에는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대통령, 의회와 정부창업자금지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이미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유럽 몇몇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3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이 예고한 대로 9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만 입장이 다른 셈 미국 주택가격 이 된다.
앞서 안보리는 작년 4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두고 표결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당시 전체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한국 등 12개국이 찬성했으며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32개국 중에선 프랑스 등 3개국을 제외하더 창업대출 라도 14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에선 10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프랑스 등 3개국을 합하면 그 수는 13개국으로 늘어난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법원 앞 시위대의 팔레스타인 국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팔레스타인 국가 요건 충족하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합당한지, 그에 따른 실효나 의미가 있을지엔 의문이 여전하다.
영국에서 대법관을 지낸 데이비드 패닉 등 상원의원 43명은 정부의 최고 법률보좌관 역할을 하는 리처드 허머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이 31일 전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다른 국가를 가르는 명확한 국경이 없고, 제 기능을 하는 단일 정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는 파타당은 수십 년간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무장정파 하마스는 테러 조직으로 이들이 다른 국가와 수교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국제법의 취약성에 대한 경계심이 큰 시기에 국제 협약과 동떨어진 조처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몬테비데오 협약은 규정된 영토와 상시적 인구, 실효성 있는 정부, 다른 국가와의 수교 능력을 국제법에 따른 국가 인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 중심으로 19개국이 서명했고 영국은 조인하지 않았다.
개러스 토머스 산업통상부 부장관은 타임스라디오에 "팔레스타인에 인구가 있는가. 가자지구와 서안에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는 1967년 국경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 국경을 '두 국가 해법'의 기본으로 삼는다.
토머스 부장관은 "영토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공유할 수도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팔 평화엔 도움 안돼" 지적도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도 중동의 최대 난제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실효가 없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자 만평에서 '인정' 같은 말을 쏟아내는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 아래로 빈 그릇, 빈 양동이를 내미는 가자지구 군중의 모습을 그리면서 "립 서비스"라는 촌평을 달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영국과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지역의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입장을 바꾸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관계는 나중에 회복하자는 식으로 전보다도 강경해질 수 있다. 서방 주요국이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써버렸으니 향후 평화협상에서 팔레스타인 측에 대한 지렛대로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잃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므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데 불리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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