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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 복전철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보고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 경제력과 일본 경제력, EU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고 한미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합의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체자 핸드폰개통 계기가 됐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트럼프의 SNS에서) 농산물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그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 완전 개방의 문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롯데캐피탈 아파트론 지, 그다음에 쌀·소고기 기타 옥수수, 두루두루 작물에 관한 문제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얘기됐는지는 세부적인 발표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차 확인되는 대로 정밀하게 진단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전세자금대출 한도 더불어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김영진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지금 얘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니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 문제니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김영진 >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이번에 새로 얘기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 전반적으 제조원가 로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 수렴 및 기타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세 정상화의 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 재정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만들었던 대규모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서 국가 재정의 기조를 튼튼하게 하고 조세 형평성 관련한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큰 방향으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거기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건 맞습니까?◎ 김영진 > 큰 방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24%를 25%로 조정하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5%를 윤석열 정부 24%로 내리는 부분들을 여야가 같이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엄청난 펑크가 생겼죠. 그래서 2023, 2024 2년 동안 87조 원의 세수 펑크, 올해도 대략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18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있어서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이고 그에 따라서 경제침체에 심각한 문제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다시 하는 부분들을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한다, 그런 취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1%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세 정상화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25에서 24% 여야 합의로 내릴 때 그때 조세 정상화라고 했는데 역행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상화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영진 >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기조가 크게 초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 기조를 너무 세게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감세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1% 감세를 했는데 그것이 초래한 문제가 국가 재정의 위기, 그다음에 세수 감소, 그를 통한 경제침체, 이런 연속적인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화의 차원에서 원상회복을 하고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했고 또 증권거래세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그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야 합의한 사항을 국민의힘이 거부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조세 형평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당소득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을 이루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진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검토돼서 진행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면서요?◎ 김영진 >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김영진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은 큰 방향에서 보면 지금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 공약에 맞게끔 추진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한 과세가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해서 세율도 낮추고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25%냐 20%냐 35%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견들이 있어서 의견도 듣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의 합리적 조정 폭을 가지고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큰 방향성은 세수 확정 차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김영진 > 큰 방향은 과세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의 정상화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런 면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거든요.◎ 진행자 >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포함해서.◎ 김영진 > 포함해서는 세수를, 국가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방향성이라면 세율을 손보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한 비과세 감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손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지적 같은데요.◎ 김영진 >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법인세를 24%에서 25%로 1% 상향하지만 그건 명목세율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비과세라든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각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7~18%밖에 되지 않아요. 결론은 명목세율은 25%지만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는 17~18%가 안 돼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은 큰 방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진행한다, 이런 양축이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증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화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정치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렸어요.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김영진 > 지금 3개 특검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그거 진행하면서 사실은 지난 윤석열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가의 여러 가지의 잘못됐던 부분들을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 그리고 많은 제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장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내 3대 특검 관련한 지원특위를 꾸린다고 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하는데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진 > 안철수 의원은 약간 철없는 얘기를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철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내란과 비상계엄 관련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서울지검이건 수원지검이건 일주일에 두 번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한 마디 없던 사람이 지금 참고인 조사하러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 시기에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정치 탄압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철없는 얘기죠. 철없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조사 거부하고 있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진 >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할 부분이죠.◎ 진행자 > 오히려?◎ 김영진 >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대로 얘기를 해서 그에 따르는 법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한 거죠.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한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망상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행자 > 어떤 망상입니까?◎ 김영진 > 한마디로 내란했던 자기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하는 그 주장을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거부하면서 지금 농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망상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고, 그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진행했었던 내란의 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데 내란 중요 종사자들과 종범들은 다 구속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면 그에 따르는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서의 입장에 맞게끔 자기의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김영진 > 그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영장 집행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 이런 것 속에서 너무 넓게 제가 보기에는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경고성 발언으로 한 거고, 저는 현재 법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판사와 검사들도 그런 사안의 엄중성을 이해하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거기에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만 내지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건희 씨 관련 특검 조사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따라가기도 벅찬 수준이거든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그 의혹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진 > 윤석열 정권 3년의 과정이 V1, V0가 세간의 얘기였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었나. 만기친람, 그러니까 김건희의 만기친람이 모든 곳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채해병 특검의 과정을 수사하다 보니까 개인 핸드폰으로 관련한 사안을 주요한 사람과 통화했던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대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다 연관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냉정하게 수사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행자 > 다른 문제인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김영진 >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정상화?◎ 김영진 >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문서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4년을 살았고, 또 조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고졸로 만들어 놨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저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는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쯤이면 실무 진행이 상당 부분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진 > 이번 주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김영진 > 사면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제가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전망,◎ 김영진 >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 단계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사 추천을, 그 사람을 최초로 추천했던 사람이.◎ 진행자 > 누구예요? 그 사람이.◎ 김영진 >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했나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사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유튜버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연배도 거의 고희 아닙니까? 고희에 다다르신 분이라 자유롭게 사셨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행자 > 굳이 그 자리를 왜 맡으셨을까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김영진 >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에 공개된 자리에서도 한 발언을 보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황 판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연 그분이 한 70~80만 명의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영진 > 고맙습니다.◎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