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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옥죄던 규제 상당 부분을 걷어내고 미래산업 기반을 하나둘 다지면서 체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와 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희생과 양보만 강요받던 강원도가 뭐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며 "도민만 바라보면서 정주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울산신용회복 지난 3년간의 가시적인 정책 성과에서 비롯됐다.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다. 김 지사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에서 도민 재산권을 옥죄던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 캐피탈이자싼곳 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6개 시군에서 116㏊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이 해제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 개발 사업도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민통선 북상과 함께 행위·고도 제한이 완화되며 축구장 1800여 개에 달하는 12.98㎢ 규모의 규제가 해제됐다.
씨티캐피탈 대출조건 그러나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김 지사의 시각이다.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권한은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며 "항상 타 시도와의 형평성만 따지는 태도는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국 시행에 앞서 특 월세 복비계산 별자치도에서 먼저 테스트해보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5극 3특' 구상 자체는 옳다"면서 "이미 3특은 행정구역과 법률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특별자치도 3곳만 확실히 지원해도 목표 달성은 훨씬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김 지사는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부터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수소산업 육성, 국제학교 유치 등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방안이 들어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허용, 병원 간 비전속 진료 허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의료특례도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미래차, K연어, 첨단방위, 기후테크 등 '7대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규제를 풀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특례를 쌓는 모든 과정은 결국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감자를 팔던 강원을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태백 장성광업소 용지에는 청정에탄올 생산·물류기지를 포함한 미래 자원 클러스터를, 삼척 도계광업소 용지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현재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 이상헌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