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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 신속한 ‘선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의왕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답풀이 수업 중 A학생이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반발하며 B교사의 무릎과 손 등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이후 가해 학생 대신 B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학교를 잠시 떠나야 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교권 침해 사안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한다. 그러나 위 시험공고 원회를 소집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최소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폭행 등 명확한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은 그간 가해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교사들은 대부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충격에 더해 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게 부 농협영세민전세자금대출 담이 되다 보니 병가 등을 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대해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내려지기 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교원은 즉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고, 교육활동의 조기 정상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환 운동선수 영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 침해 사안을 들여다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 교사는 가해자들을 계속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법제화해야 학교장이 가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