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늦어도 10월까지 입법을 모두 마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방향은 모범관행 개선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내용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단지 이번 인사나 주주총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게임릴사이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큰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향이 확정돼 정부가 발표하면 금융지주도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이를 준수해 실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감독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 과정 황금성슬롯 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갈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대책의 경우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도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를 예상한다며 “더 높은 정책 목표가 설정되면 금융 게임릴사이트 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보통 은행이 가계여신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 수준에서 관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 이 원장은 “총량 관리 목표 손오공릴게임예시 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면서도 “희망 사항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본지 3월 25일자 1면 ‘가계부채비율 2030년 80%로 낮춘다’ 기사 참조>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곧바로 착수할 계획 바다이야기슬롯 ”이라고 전했다. 그는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그와 관련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 엄중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위규행위를 넘어 범죄 행위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여신 심사 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정부 내 검토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해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출시 때 특약이라든지 별도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없는지 임박해서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