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연합뉴스


20여년 전 ‘도가니 사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도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범죄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시설의 폐쇄성과 제도적 미비가 낳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해온 시설장 김모씨는 입소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05년 ‘도가니 사건’을 연상케 한다.


닫힌 구조 속…피해는 오래, 더 깊이 숨겨졌다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거주시설은 피해가 반복되기 쉬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가운데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45건이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 학대 4건 중 1건(23.8%)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 중 장애인 거주시 바다이야기사이트 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184건(53.3%)으로, 집단이용시설 학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거주시설 학대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며 발생한다는 점에서 은폐와 장기화에 취약하다.
실제 거주시설 학대 사례의 가해자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87.5%)였다. 또 시설 내 학대 사례 가운데 5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년 이상 지속된 ‘장기화’ 비율은 28.8%로, 전체 장애인 학대 평균(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호가 이뤄져야 할 시설 안에서조차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반복되며, 피해자가 구조적인 위험에 장기간 노출돼 있는 것이다.


위축된 신고와 느슨한 감시…피해 키웠다
더구나 바다이야기룰 피해자의 특성상 학대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웠다. 거주시설 학대 피해자의 76.1%가 발달장애인으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알리는 데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취약성뿐 아니라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신고 의무자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 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해고, 재취업 과정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설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단 역시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장이 단원을 위촉하는 구조여서 시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권익 옹호기관도 신고 접수 이후에야 개입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여서, 외부 접촉이 적은 거주시설 내부를 평소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막으려면 제도부터 바꿔야
이같은 시설 내 학대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제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신고자 정보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도 재취업 지원 등 사후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지킴이단 운영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시설장이 단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해 시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개별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와 불시 점검, 평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문제는 제도의 공백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 제도 개선의 속도가 피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예산지원, 행정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도가니
‘도가니 사건’은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 등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2011년 개봉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장애인 시설 내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