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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지역축제가 세금 등 공공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지역 축제가 민간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 또는 협찬을 유치하거나 별도의 판매 활동을 통해 예산을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정부가 문화관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행사 개최에 투입되는 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연중 열리는 1200여 건 축제 중 90% 이상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김천김밥축제’ 등 매년 방문객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성공한 축제로 평가 마케팅 받는 행사들도 개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축제 성과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은 법으로 제한돼 있다. 지자체는 수익활동을 할 수 없어 민간 후원 없이 축제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익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재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축제가 흥행하더라도 후원금 유치를 통한 콘텐츠 씨티캐피탈추가대출 개발이나 규모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법안은 이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와 축제조직위원회가 민간 후원과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승인 절차와 회계보고·감사 규정을 명확히 했다. 민간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수 이마트인터넷 익활동 제약으로 묶였던 축제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국외 사례는 이미 민간 중심의 축제 운영이 일반화돼 있다. 영국의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은 전체 운영비의 약 40%를 기업이 후원한다.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역시 지역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한다.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고 지역 브랜드와 연계한 홍보 그사랑변함없으신 효과를 얻고 축제는 민간 기획력이 더해져 국제화에 속도를 낸다. 반면 국내 축제는 명확한 법 근거가 없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위축돼 왔다. 후원금을 받아도 회계 처리나 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지자체가 스스로 제한해온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
법안에는 관광 가치가 높은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심사체계를 통합해 중앙정부가 품질 기준과 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또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실적이 우수한 축제를 대상으로 ‘글로벌축제’ 지정 제도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 홍보,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통역·안전관리 등도 정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이미 법인을 세워 협찬을 받기도 한다.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보령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해 기업 협찬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행정 절차와 인력,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축제 성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재단 설립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민간 후원이 절실한 곳은 잘되는 축제가 아니라, 재정이 부족해 운영이 불안정한 축제들이다. 법인이 없어 후원금을 받을 길조차 막힌 중소 지역축제가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오경 의원은 “지역 축제는 문화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지만 세금 의존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형 축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minha12@edaily.co.kr)